다윗의 별에 대한 설-풀을 숲에 숨기는거지 숲에서 풀을 끌어내는게 아니다. 논쟁&토론&비평



명단 공개로 훼손될 명예는 명예가 아닌 수치다



깍두기 선생님, 명단이 공개된다고 훼손될 명예라면 그것은 이미 명예가 아니라 수치이고 오욕입니다.


음, 일단 깍두기 선생님이라는게 아마 전교조 선생님을 말하는거 같은데, 왜 깍두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별로 좋은뜻 같진 않아요 하지만 뭐 이정도는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선 첫 전제부터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아리는건 말 그대로 "명예롭다" 라는 뜻으로의 명예 이외의 더 넓은 범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백과사전의 명예훼손 검색결과를 보죠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⑴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악사추행()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그 사람이 가지는 진가(), 즉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다.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신용은 사람의 경제적 지위(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명예의 일종이나, 형법은 명예훼손과는 별도로 신용훼손을 신용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명예에서 제외된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자 굵게 표시한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악사추행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는다,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건 따로 모욕죄가 있다는데서 명예훼손이라는 단어가 좁은 의미의 명예에 국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굵은 부분에서는 명예훼손을 정의하고 있는데, 


공연히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것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만 하는것은 아니며 그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했습니다.


조의원은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교조 교사명단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는 않지만 전교조 교사라는 지목이 앞으로 그 교사들에게 어떤 형태로 작용할 지 미지수이며 인사 불이익 등의 가능성이 있는 한 충분한 명예훼손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명단공개는 전교조 교사라는 신분이 갖는 명예의식이나 명예감정, 자랑스러움 혹은 그 반대의 수치스러움이나 치욕 여부에 관계없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명예훼손은 엄연한 불법이며 그것을 행하는것은 위법입니다.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을 비난하기에 앞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는 조전혁 의원의 공개 이유에 대해 합당한 비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내세운 대의명분이 모든 행동을 변호해 줄 수는 없습니다. 

조의원이 명단공개를 한것이 정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인지도 의문이며, 현재 조의원의 공개에 대한 반발을 보면 오히려 국민 대다수는 전교조명단에 대한 알 권리보다 법치주의의 가치를 우선시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학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에 관한 일이니 찬성하실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라는 대의명분이 모든 위법행위를 차폐하는 절대방어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역시 인지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강도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폭력은 자기방어라는 이유로 합당하다고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그 자기방어 행위가 일정 수준을 벗어나면 과잉방어라는 이유로 다시 저촉됩니다. 

대의명분이 커버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법원의 의견을 무시한 명단공개라는 위법행위는 이 범위를 명백히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논점을 떠나서, 법치주의 국가는 어떤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수정하는데 법을 이용합니다. 만약 법이 잘못되었다면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법을 개정한 후 개정된 법에 의해 잘못을 수정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만 전교조 교사에게 배우는 학생들도, 가르치는 다른 전교조 교사들도 떳떳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태업과 집단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전교조 조직의 명단 공개가 개인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공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주장은 국민들의 알 권리와 비교할 수 없는 터무니 없이 취약한 개념이며, 공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비열한 작태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 위에 존재한다는 것도 알 권리와는 전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범주의 가치입니다.


태업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집단행위는 교사 역시 한명의 직업인, 혹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갖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 집단행위가 불법적 행동으로 연결되었다면 모를까, 당연한 권리행사를 한것으로 명단이 공개되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개인의 인권과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심지어 범죄자들에게도 적용되어서 그들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아동)성범죄자에 한해서 그 실명과 거주위치등을 공개하라는 주장이 있긴 합니다만.. 


전교조 교사들은 위법행위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점은 명백히 알권리 보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뿐 아니라 교총이나 한교조 명단도 공개하였습니다. 그 분 선생님들은 조용합니다. 그 분들은 지켜야 할 명예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분들의 명예와 귀하가 속한 전교조 교사의 명예에 질과 양에 있어 다른 점이라도 있습니까? 왜 귀하가 속한 전교조 조직만 공개에 대해 그토록 단세포적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교총과 한교조가 조용하든 말든 그것과는 전혀 상관 없는 문제입니다. 


저 아프리카의 군벌독재세력에 의해 지배받는 아프리카 민중들도 조용하고 

북한의 뽀글장군에게 지배받는 북한 인민들도 조용한데 

어째서 전두환이나 박정희의 독재에 대해 단세포적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냐고 물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꼬꼬마 초딩들이 선생님한테 혼날 때 


"왜 쟤는 안혼내고 나만 혼내요?" 


라고 말하는것의 정확히 반대개념입니다.


"왜 쟤들은 혼나도 조용히 있는데 넌 혼내니까 반항하니?"


...다른애들이 선생님 위엄에 쩔어서 가만있든 말든 그 꾸중이 잘못된거면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게 옳은것 처럼 

교총과 한교조가 조용하든 말든 그 공개가 옳지 않다면 들고 일어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강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문제이고 차별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 위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에 따르지 않은 이런 식의 까발리기와 구별 짓기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싸울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법이나 불법이라면 모르겠으나 명단을 강제로 공개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말하는 민주주의에는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동시에 정보 공개의 원칙도 포함됩니다. 안타깝지만 귀하의 자유는 공적인 모든 활동을 감추겠다는 떼쓰기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단공개는 맨 처음 말한거 처럼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위법이며 불법이 맞습니다. 


전교조가 위법자의 집단도 아니고, 그들이 행한 어떤 범죄행위나 위법행위에 대한 명단공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예산 공개 등의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것도 아닙니다.

 예산 공개 등의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와는 관계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명단공개를 법원의 판정에도 불복하고 강행한다는것은 그 자체로서 대단한 위법행위입니다.

 

또한 전교조 활동은 공적 활동이 아닙니다. 

전교조 활동에 대한 정보는 교사라는 공무원직으로서 수행하는 어떤 공공임무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교직원 조합이라는 일종의 노조활동에 대한 정보이며, 이것은 극히 개인적인 정보로 공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체활동이라고 해서 모두 공적활동이 되는건 아닙니다.


“2차 대전 당시 나치는 유대인들의 가슴에 별을 붙이게 했습니다. 자신들이 선택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강제로 유대인들만 별을 붙이게 했습니다.” 깍두기 선생님, 가슴에 ‘다윗의 별’을 단 유대인 이야기 아주 적절하게 잘 꺼내셨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자신의 이익에 필요한 부분만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전교조 교사라는 타이틀은 유대인이라는 생태적 신분과는 전혀 다른 전교조 교사들의 선택일 뿐입니다. 그 선택에는 공개될 것이라는 예상까지 포함됩니다. 언제까지나 전교조 교사임을 숨기고 활동하실 작정이셨나요? 스스로 노란 완장을 차고 국민들을 감복시킨 덴마크 국왕 크리스티안 10세의 용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차 세계 대전 때에 덴마크를 침공한 독일 군대는 덴마크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육각형 다윗의 별을 그린 노란 완장을 차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이 내린 뒤에 국민 앞에 노란 완장을 찬 덴마크 국왕 크리스티안 10세가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덴마크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노란 완장을 팔에 둘렀습니다. 독일군은 유대인들과 덴마크 사람들을 구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궁여지책 끝에 그들은 덴마크 국왕을 협박하면 국민들의 행동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왕궁으로 국왕을 찾아갔습니다. 독일군 장교가 “독일군이 두렵지 않소? 당장 노란별을 떼시오!” 국왕인 크리스티안 10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덴마크 최초의 유태인이요”


공개될 것이라는 예상에서 이미 틀렸습니다. 누가 그것을 공개한다고 약속했습니까? 숨기면 안되는 정보입니까?


덴마크 국왕의 예 역시 부적절합니다. 


덴마크 국왕이 노란 별을 단것은 유태인인자와 유태인이 아닌자가 모두 노란 별을 닮으로서 누가 유태인인지 구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유태인이라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죠. 

유태인과 비유태인이 모두 완장을 참으로서 숲 안에 풀포기를 숨기는 효과를 발휘한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교조 명단공개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숲 속에 있는 풀포기의 위치를 드러내는것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반대의 예, 

다윗의 별의 예시는 어느 시점에서 어떤 사례를 보아도 전교조 명단공개는 옳지 않다는것을 입증할 뿐입니다.



깍두기 선생님, 귀하가 진정 용기 있는 전교조 교사라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명단 공개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최초의 전교조 교사요.”


이건 누가 하라고 시킬 일이 아닙니다. 


전교조 명단공개는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며 그 판결은 법원에서 다시한번 내려졌습니다. 

또한 이번 명단 공개가 뇌물리스트와 같은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한 반향으로 실시된 것이 아닌 이상 

공익추구나 국민의 알 권리라는 말조차 설득력을 잃습니다.

만약 명단공개가를 막은 법이 잘못되었다면, 입법부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더욱더 법을 위반하는것이 아닌,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법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전혁의원은 전교조의 성향과 상관없이 잘못한거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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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아노말로칼리스 2010/04/28 11:03 #

    우문에 현답이로군요.

    조전혁의 파산크리가 기대됩니다.
  • 청풍 2010/04/28 17:48 #

    유시민따라 펀드모을기세...
  • Mediocris 2010/04/28 11:11 #

    바이블에서 남여 교접 부분만 골라내면 유일무이 포르노소설이 됩니다.
  • 청풍 2010/04/28 17:49 #

    근데 안골라냈죠
  • Mediocris 2010/04/29 19:58 #

    광신 개신교의 문제의 핵심은 골라 내고도 아니라고 우기는 겁니다.
  • sine se 2010/04/28 11:27 #

    그저 사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바보들을 속일 수 있는 세상 =ㅁ=
    저 분들은 부부 관계 부끄러울거 없으니까 침실 공개도 하고 화장실 깨끗하게 쓰라고 CCTV도 달고 뭐 그렇게 살면 될 듯
  • 청풍 2010/04/28 17:52 #

    말씀하신 예는 이번 공개와는 좀 다른 예라고 생각합니다.
  • sine se 2010/04/29 01:07 #

    사상의 자유가 개인의 가장 내밀한 자유라는 공통점을 생각한 예시였습니다 -_-;;;
  • Mediocris 2010/04/29 20:12 #

    "사상의 자유가 개인의 가장 내밀한 자유"라는 건 그렇다 치고 무엇과 공통이라는 겁니까?
  • sine se 2010/04/30 04:01 #

    '누군가가 전교조라는 것'
  • Mediocris 2010/04/28 12:38 #

    "유태인과 비유태인이 모두 완장을 참으로서 숲 안에 풀포기를 숨기는 효과를 발휘한것이란 말입니다." 따위의 과잉 친절은 사양하겠습니다.

  • 청풍 2010/04/28 17:50 #

    오오 그게 과잉친절인지 아닌지는 유태인이 판단할 일이지 전혀 상관 없는 동방의 어느나라 사람이 판단할 일은 아니지말입니다.
  • cavaliero 2010/04/28 23:25 #

    자신의 의견에 대한 반론이 마음에 안드시면 논리로써 반격하시는게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요?
    ' ~~따위의 과잉 친절은 사양하겠습니다.' 라는 반응 보다는요.
  • Mediocris 2010/04/29 20:43 #

    cavaliero가 잘 몰라서 그러시나 본데 "따위의 과잉 친절은 사양하겠습니다."라는 짧은 구절 속에는 이 블로그의 어떤 긴 글보다도 세심한 논리가 내포되어 있어요. 물론 댁에겐 모두 풀어서 설명해야 논리라고 하겠지만, 길게 풀지 않는 건 그나마 댁을 대접한다는 겁니다.
  • 키세츠 2010/04/28 12:53 #

    그 분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푸셨다는 것은 바로 윗 댓글로 충분히 아실 수 있겠습니다.....

    우문현답이란 고사가 이래서 있는 군요.
  • Mediocris 2010/04/28 13:21 #

    "저 분들은 부부 관계 부끄러울거 없으니까 침실 공개도 하고 화장실 깨끗하게 쓰라고 CCTV도 달고 뭐 그렇게 살면 될 듯"이라는 댓글을 보았을 때는 전교조 교사의 이름과 소속 학교 공개가 그런 수준이었나 의아해서, 씁쓸하기도 하고, 너무 오버하지마라는 측은한 심정이었는데, 우문현답이라는 용어까지 나왔군요. 그렇게 쓸 수 있는 낯두꺼운 용기가 부럽습니다. 독해력을 좀더 키우세요.
  • 키세츠 2010/04/28 17:14 #

    우와.

    "저 분들은 부부 관계 부끄러울거 없으니까 침실 공개도 하고 화장실 깨끗하게 쓰라고 CCTV도 달고 뭐 그렇게 살면 될 듯"이라는 댓글을.... 제가 달았나요? 이 이야기를 제 댓글에 다는 이유는 뭔가요, 대체.

    제 독해력을 걱정하실 때는 아닌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님을 향하여 쓸 용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없네요. 필요가 없어요.
  • Mediocris 2010/04/28 19:34 #

    여전히 독해력의 문제를 넘지 못하는군요. 키세츠가 "저 분들은 부부 관계 부끄러울거 없으니까 침실 공개도 하고 화장실 깨끗하게 쓰라고 CCTV도 달고 뭐 그렇게 살면 될 듯"을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같은 성향의 글이기에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엮었을 뿐입니다.
  • sine se 2010/04/29 01:05 #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정작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 Mediocris 2010/04/29 08:07 #

    "유태인과 비유태인이 모두 완장을 참으로서 숲 안에 풀포기를 숨기는 효과를 발휘한것이란 말입니다."는 mediocris의 포스팅에 대한 우답, 그러므로 과잉 친절. "저 분들은 부부 관계 부끄러울거 없으니까 침실 공개도 하고 화장실 깨끗하게 쓰라고 CCTV도 달고 뭐 그렇게 살면 될 듯"은 mediocris의 포스팅의 취지를 모르는 우문, "그 분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푸셨다는 것은 바로 윗 댓글로 충분히 아실 수 있겠습니다. 우문현답이란 고사가 이래서 있는 군요."는 우문현답이란 단어의 남용, 뭐 그런 정도입니다. 연관성에 대해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가르치려는 나도 괴롭습니다.
  • 청풍 2010/04/29 17:45 #

    Mediocris//슬슬 끼어들어야 할거 같아서 한마디 하는데, 이러지 마시고 본문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과잉친절이 뭔소린지는 알겠는데, 왜 과잉친절인지는 전혀 나와있지 않네요. 세상은 근거없는 주장을 받아들여주진 않습니다.
  • Mediocris 2010/04/29 19:41 #

    과잉 친절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다면 근거 없다는 말은 틀린 겁니다. 댁이라도 알아들으면 족하니까 논리적인 반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동네에서 굳이 논리적인 반박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cavaliero 2010/04/28 23:27 #

    좋은글 잘봤습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우문현답이 참 잘어울리는 글이군요.
  • 청풍 2010/04/29 00:36 #

    감사합니다. 다들 현답이라고 해주셔서 몸둘바를...
  • mechanist 2010/04/28 23:29 #

    리플중엔 현문우답도 있군요.
  • 청풍 2010/04/29 00:36 #

    뭐랄까 논리적인 반박이 있길 바랬는데 그런건 별로 보이지 않아서 좀 실망했습니다.
  • Q 2010/04/29 07:30 # 삭제

    댓글 몇개 읽어봤는데, 그냥 한숨이 나오더군요.
  • 하늘까시 2010/04/29 13:53 #

    모든걸 다 떠나서 현행법을 위반하고 자랑스러워 하는게 국회의원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일 듯.
  • 청풍 2010/04/29 17:47 #

    뭐 현행법을 위반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 아주 없는건 아니지만 절대 이번 경우는 그에 해당하지 않죠...당장 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 아니라면 불만있는 법을 개정하는게 개념
  • Mediocris 2010/04/29 20:23 #

    청풍씨, 주제 넘은 부탁 같지만 댓글쓰는 박스의 그림 좀 없애면 안 될까요? 가끔 띄어쓰기 잘못이나 오, 탈자가 나오고 틀린 글자를 교정하기도 힘들어서 그럽니다.
  • 청풍 2010/04/29 23:43 #

    한명의 불편함때문에 블로그에 대한 취향을 바꿀수는 없습니다.
    추후 더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Mediocris 2010/04/29 23:06 #

    어쩌면 제가 전교조 성향에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야 워낙 고루한 사람이지만, 제 주위의 몇몇 전교조 교사들의 행태에는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교장에게 바른 말 한마디 못하는 예스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교조를 방패막이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촛불시위 때는 구두(shoes)와 구두(on mouth)도 제대로 구분 못하는 성적 60~70%의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 중에 데모 노래와 시위 방법 가르쳐서 저녁 6시에 광화문으로 집합시킨 교사가 있습니다. 양심 있는 교사로서 차마 하지 못할 일입니다.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는 맞벌이에 바쁜 가난한 학부모들은 ‘머리 모자란 학생들에게’(이보다 더 심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잘못된 시위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경기고, 휘문고 등등 강남의 부자 학교에서 그런 짓을 했다가는 난리가 나겠지만, 가난한 학부모는 정작 그런 사실조차 모릅니다.

    전교조 초창기에 교육청 비탈길을 내려 닫는 버스를 길에 드러누워 가로막으며 반대하는 교사들을 보았을 때 분명 무슨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 인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교조가 긍정적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발전하듯 전교조도 발전하고 변화해야 하지만 전교조는 변화와 발전 대신 독선과 저항으로 일관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공개적인 단체활동을 하는 조직이 구성원의 기초 신상을 숨길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전교조 뿐 아니라, 교총이나 한교조나 자유교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총이나 한교조가 수구적 행태를 보여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비난 받아 마땅하듯 전교조가 파괴적 행태를 보인다면 역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떤 교사 조직이든 학부모는 조직의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조직원들이 누구인지 기초 신상을 파악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교조 명단 공개가 당연한 논리입니다.
  • 청풍 2010/04/29 23:42 #

    그러니까 제 글에 대한 논리적 비판은 어디로 갔냐고 묻고 있습니다.
    현상황에서 명예훼손은 법적으로 성립하고 있고
    거기에 금지판결까지 무시했으니 엄연한 불법이고
    법이 잘못됬다면 법개정을 요구해야지 사법부 무시하고 날뛰면 철퇴맞는게 맞는거고
    범죄조직이 아닌 한 전교조가 무슨 일을 하든 그들의 신상은 법으로 보호받는게 맞습니다.
    지금 주장하는 논리는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란 단어가 희박해져가던 구 군부독재 시절이나 억지로 만들어진, 명백히 민주주의에 반하는 유신헌법 따위에 저항할때나 먹혀들고, 대의명분을 갖는 말입니다.

    이 나라는 법치국가이며, 입법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으로서 준법을 누구보다 투철히 지켜야 하는 사람이 개인이 내세운 대의명분을 믿고 절차와 순리를 어기고날뛰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학부모는 교사 명단을 알고 싶어 할 수 있고 그 권리는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알고싶다는 욕구와 필요성이 국가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한다는 원칙과 충돌을 일으킨다면 법의 범위 안에서 해결책을 찾고, 안된다면 법을 뜯어 고치는 방향을 모색하는게 맞는거지 그것도 학부모의 신분으로서가 아닌 국회의원으로서 맘대로 전국 학부모를 대표해서 까발려도 된다는건 언어도단입니다.

    그리고 길게 쓰느라 수고하셨는데 90%정도에 해당하는 전교조가 얼마나 나쁜짓을 해온 나쁜놈들인지는 이 사건에서 명단공개에 어떤 논리도 실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 행위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정되기때문입니다.
  • Mediocris 2010/04/30 12:06 #

    요컨대 댁은 조전혁 의원이 법을 지키라는 거고, 나는 법을 초월한 알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위의 사례가 댁이 요구하는 논리 100%를 만족시킬 수 없고, 학부모 알 권리의 전부를 설명하는 데 부족하지만, 일부에는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을 지키자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법원의 모든 판결과 명령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무엇이든지 지켜져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인생사 전부가 딱 부러지게 옳고 그름으로 갈린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명확한 것만은 아니어서 새옹지마라는 말, 부메랑이란 단어도 있는데 언제까지나 법 타령을 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 청풍 2010/05/01 11:48 #

    알고 있는걸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말하지 말고 반박에 대해 재반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트랙백 포스팅을 제대로 읽지 않으신건지 몰라도 왜 전교조 신상에 대한 보호가 학부모의 알 권리보다 위에 있는지는 충분히 설명해 놨습니다.
  • Mediocris 2012/02/24 20:47 #

    서두에 링크된 '명단 공개로 훼손될 명예는 명예가 아닌 수치다'라는 글은 리모델링 하면서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http://mediocris.egloos.com/10471169 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 청풍 2012/02/24 20:48 #

    으잌ㅋㅋㅋ 바뀐지도 몰랐는데 굳이 찾아와서 링크해주는 기개 하난 인정할만 하네요. 내용이 못받쳐줘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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